■ 진행 : 박석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가 있는 저녁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어떤 특징이 있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나갈 건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을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최상대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예산안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첫 예산안입니다. 아무래도 국정 전반에 대한 어떤 철학을 담는 데 주력했을 것 같은데 가장 핵심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최상대] <br />그동안의 확장적 재정기조에서 건전 재정기조로의 전면 전환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. 지난 5년간 전체 예산 증가율이 항상 8% 후반 증가율을 보여왔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5% 초반대로 편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은 공공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 지출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재정 여력을 확보합니다. 그러면 확보한 재정 여력은 최대한 경제가 어려우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서민,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5%대의 증가율 말씀하셨는데 총 예산안의 지출 규모 그리고 예산에서 삭감되는 내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최상대] <br />지금 예산 규모는 금년에 본예산이 한 608조 원 정도 되고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2차 추경까지 해서 680조 원 수준까지 추경 기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.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본예산 608조원 대비로는 내년도에 한 5.2%. 그래서 한 31조 원 정도 늘어난 639조 원이 되겠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경 기준의 680조 원 대비로는 680조원에서 639조원으로 감소됐으니까 한 40조 원 정도 수준, 증가율 한 -6% 정도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줄어든 부분들의 주요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시적으로 늘어났던 지출을 정상화한다든지 집행 부진한 사업들을 집행률을 감안해서 조정한다든지 그리고 수요 대비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들을 조정한다든지. <br /> <br />그리고 민간의 금융기능들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융자 지원하던 그 부분을 2차 보전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본예산만 따져봤을 때는 5.2% 증가한 수치지만 추경 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83019123776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